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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각종 장애인 지원 혜택을 소개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드려요.

장애인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사업
절차/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 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구비서류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2. 주민등록등본3. 장애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이해관계인 범위: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http://www.129.go.kr
연락처 : 129
근거법령
수정일 2019.12.10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다른 서비스 보기

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의 통합적 제공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 장애인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등록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