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지원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만 65세 미만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중복불가서비스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1항의 재가 돌봄 섭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대상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기타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사회복지담당
연락처 : 읍면동별 상이

문의처

사회복지담당
http://www.129.go.kr
연락처 : 읍면동별 상이

근거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수정일 2019.12.10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다른 서비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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