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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각종 장애인 지원 혜택을 소개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드려요.

장애인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저소득 장애인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등록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의 수급자격 확인과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기타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최대 10만 원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등급 결정일 당시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지원 가능
중복불가서비스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중복지원 불가능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비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 등급의 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서비스 재판정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 장애 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 우선 돌봄 차상위
 -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환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 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절차/방법
○ (직접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 지급 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복지 계좌)에 입금 조치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복지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 지자체별 상이
문의처
복지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 지자체별 상이
근거법령
수정일 2019.12.02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다른 서비스 보기

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의 통합적 제공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