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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급여는 안전한가?

임금채권보장사업(체당금 지급)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2,100만원)

  ※ 일반체당금의 월정 상한액('20.1.1.부터) 
■30세 미만: (임금/퇴직금)220만원, (휴업수당)154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임금/퇴직금)310만원, (휴업수당)217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금)350만원, (휴업수당)245만원
■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금)330만원, (휴업수당)231만원
■60세 이상: (임금/퇴직금)230만원, (휴업수당)161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선정기준
○ 일반체당금
 - 사업주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원대상
○ 일반체당금: 도산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절차/방법
○ 일반체당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구비서류
○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350(고용부) 1588-0075(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350, 1588-0075
근거법령
수정일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