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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예비산모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확대대상자는 최대4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연령제한 폐지(2019.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정부 지원 난임 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3~5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6.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 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하면 제출
7.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7>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
연락처 :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연락처 : 129
근거법령
수정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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